류허 “중국 산업정책·정부 보조금 개혁 협상 안건 아냐”
중국 고위관리들은 최근 수 주간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무역협상 범위를 좁힐 것임을 시사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중 무역협상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최근 자국을 찾은 미국 고위관리들에게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이나 정부 보조금 개혁에 대한 약속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무역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가 최근 탄핵 위기에 빠지고 무역전쟁에 따른 혼란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강경파들이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풀이했다.
트럼프 정부와 가까운 소식통들은 “탄핵 조사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오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들은 트럼프 탄핵에 따른 워싱턴 정가의 혼란을 이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4일 중국 측에도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과 아들인 헌터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주드 블란쳇 중국 전문가는 “중국 지도부는 탄핵 논의에 대해 트럼프 입지를 약화시키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그들은 트럼프가 협상 타결을 필요로 해 결국 타협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지난주 “우리가 하는 일은 매우 힘든 협상”이라며 “그러나 거래가 100%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도 단계적으로 협상에 합의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내년에 더욱 광범위한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산업정책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단계적 합의 계획 자체도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중 모두 스몰딜을 통해 무역분쟁이 고조되는 것을 피해야 할 이유가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을 필요로 한다. 또 미국은 내년 경기침체가 오는 것을 피하려면 추가 관세를 보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