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감기 등 경증질환 대학병원 이용, 더 많은 비용 물려야"

▲8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민주노총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민 10명 중 7명은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물리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제1차 정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건보공단 의뢰로 8월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에 표본오차 ±1.8%포인트(P)다.

주요 결과를 보면,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70.8%로 ‘대학병원에 가든 동네의원에 가든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크게 웃돌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8.0%였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주된 동기는 의학적 필요였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기 위해 한 번이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선 92.1%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의료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2828명)들이 이용했던 병원(복수응답)은 ‘동네의원’(85.3%)‘이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치과병원(56.3%)’, ‘병원·종합병원(48.0%)’, ‘한의원·한방병원(33.8%)’,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19.6%)’, ‘상급종합병원(16.0%)’이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응답자(453명)들의 이용 사유는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의사의 의학적 권유’가 34.2%로 가장 많았다.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라는 응답은 25.8%였다.

반면 16.8%는 ‘의학적 소견은 없었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나 검사·검진을 받고 싶어서’, 11.0%는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믿을 수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담되어 못 받았던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49.8%로 ‘경증질환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37.6%)를 웃돌았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료 이용 현황과 이용 동기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 경향을 분석하고, 현재 건강보험제도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