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서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법무부·검찰 속도 내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얘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했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달라”며 “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