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험한 부채 열기…지방정부, 기록적으로 채권 발행

▲중국 지방정부자금조달기관(LGFV)의 채권 발행액 추이. 위: 위안화 채권(단위 조 위안)/아래: 달러화 채권(단위 10억 달러). ※2019년은 9월 26일까지.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중국 각 시와 성 정부 산하 지방정부자금조달기관(LGFV)들이 올해 앞 다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는 도로와 철도, 전력망과 항구 등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다.

중국 중소도시와 현은 과거 오랫동안 LGFV를 통해 인프라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투자자들을 구제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보증에 따른 것이었다. 중앙정부는 과도한 부채 증가와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로 2014년 일시적으로 LGFV의 채권 발행을 금지하기도 했다.

올 들어서는 경기둔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앙정부가 부채 증가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완화하면서 다시 LGFV를 통한 자금조달이 급증하고 있다.

LGFV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2조3700억 위안(약 398조 원)의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16년 기록했던 사상 최대치인 2조5600억 위안을 깰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은 230억 달러로 전년보다 56% 급증해 지난해 연간 발행 규모인 24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로라 리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를 지탱하려면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협조적”이라며 “LGFV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채를 재상환 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LGFV가 채권을 남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환해야 할 빚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윈드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LGFV 부채는 2조1000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내년에도 또 다른 1조7000억 위안의 부채가 만기를 맞는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지방정부가 공공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채권’을 직접 발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목적은 장부에 잡히지 않는 LGFV를 점차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로라 리 애널리스트는 “특수목적채권의 현재 규모로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이런 채권은 성급 정부와 일부 직할시만 발행할 수 있지만 많은 인프라 계획은 하급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기업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급증하면서 투자자들도 LGFV 채권을 선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높은 부채 수준이 결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이런 열풍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