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법원 앞서 조국 동생 구속영장 비판 “사법농단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항의 규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향후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법원이 증거인멸 등 발부 사유가 명확한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등 의원 17명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참석했디. 이들은 '조국의 사법 농단', '사법 치욕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저도 한때 법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ㆍ평등ㆍ정의가 짓밟혔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80년대 주사파ㆍ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586 판사"라며 "명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과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 무엇을 이루려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날은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날이자 사법부 통탄의 날, 통곡의 날"이라며 "명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법원 내부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유례없는 사법파괴, 사법장악 시도와 함께 법원이 코드 인사로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점을 한국당이 '사법백서'로 작성해 두고두고 치욕으로 남기겠다"고 밝혔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언급됐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질은 '물타기'라고 본다"며 "더 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일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며 "왜 이 시점에 윤 총장 관련 이런 얘기가 나오겠나. 정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은 1991년 임관이어서 김학의 사건 무렵 초임 부장급 검사에 불과한데, 그때 차장검사급 이상의 대접을 받았다는 것인가"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찰총장 인사검증 당시 이를 검증했을 텐데 무마하고 묵살해주었던 것인가. 하는 짓들이 꼭 조폭 집단을 닮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