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산업위, 민주 “탈원전, 한전 적자 관련 없다” vs 한국 “논쟁 자체가 한전 잘못”

▲11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한전 적자와의 연관성, 한전공대 설립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전 적자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엇갈린 분석을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이용률이 93.4%로 가장 높았던 2008년 한전은 2조8000억 원 적자였지만 원전 이용률이 79.7%로 떨어진 2016년에는 12조 원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조 원 흑자를 낸 2016년 두바이유가 배럴당 41달러로 가장 낮았다"며 "탈원전 때문에 적자를 본다는 가짜 뉴스는 불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논쟁 자체가 한전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지난해 70달러에서 올해 65달러로 유가가 떨어졌는데도 적자는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탈원전이 적자 원인이 아니라고 하니 자꾸 논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13년에는 고유가(105달러)에도 1조5000억 원 영업 이익이 났었다"며 "한전은 경제 논리를 펴야지 정치 논리를 쓰면 안 된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전기세를 내리는 유가 연동제를 요구했을 때도 한전은 반대하면서 그동안 즐겨오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한전의 비용 지출이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나왔다. 한전이 종이 고지서를 사람이 직접 전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청구하느라 1년에 700억 원 정도 비용을 지출한다는 분석이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6월 한 달 동안 한전이 전기요금 청구에 지출한 총비용은 88억9713만 원인데 이 가운데 58억9909만 원이 인편 송달에 쓰였다"며 "전기요금 청구 방법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별 비용을 따져보면 인편 송달에는 735.48원이 들었는데 371.15원인 우편보다 2배 정도 많다"면서 "고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74.87원, 문자메시지나 SNS 메신저 등 모바일을 이용하면 62.86원으로 비용이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도 대립했다. 질의 시작 전 의원들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전력 에너지를 책임질 미래 인재를 배출할 대학을 지방에, 그것도 한전 등 전력 공기업이 밀집한 나주에 설립하는 자체가 지방 균형 발전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벤치마킹 사례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한전공대! 국가발전 원동력'이라 적힌 인쇄물을 들어 보이며 "국감장에 오다 보니 많은 사람이 들고 있던데 사장이 시킨 것이냐"고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묻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 수소 산업단지가 있는데 수소 대학 만든다면 동의하겠느냐"며 한전공대 설립에 들어갈 금액, 예상 기간, 한전의 예상 적자 누계 등 자료를 요청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본 질의에서 설립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대전 카이스트, 광주 지스트, 울산 유니스트 등 특성화 대학이 있고 학생이 줄어 대학 갈 학생이 없는 상황인데도 돈을 들여 또 만들어야 하느냐"며 "국민이 내는 전기세에 포함된 전력 기금을 대학설립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한국당이 주장이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훼방은 명백한 정치공세이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근거 없는 딴지"라며 "한전공대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대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대한민국 신산업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