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관치페이'라는 비판을 받는 제로페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제로페이 출시 이후 사용건수는 186만 건으로 신용카드 대비 0.018%, 사용금액은 384억 원으로 0.007%에 불과하다"며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썼을 경우 수수료 혜택은 가맹점당 고작 211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맹점당 고작 211원을 주려고 정부와 서울시가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로페이에 본예산 98억 원, 추경 76억 원, 총 174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단순히 계산해봐도 174억 원을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에 그냥 지원했으면 가맹점당 8만200원의 혜택이 돌아갔을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정책 실패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올초 서울시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투입해 구청마다 소속 공무원이 제로페이 가맹점을 유치하면 건당 1만500원 씩 수당을 지급했다"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에 10% 이상 할인혜택을 주고 이 때문에 25개 자치구에 감소된 수입, 연간 330억 원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다못해 강제로 공무원 복지포인트까지 연계해 제로페이를 쓰게 했다"며 "자치구들이 제로페이 가맹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역 내 통·반장들까지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그냥 '공무원페이'"라며 "진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최저임금 현실화시키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제로페이 취지는 좋지만 왜 잘 활용이 안 되는지, 인프라 대비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공권력을 이용해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에는 2018~2019년 공공의 재산이 명시적으로만 100억 원이 들어갔는데 누적결제액이 지난해 말까지 317억 원에 불과하다"며 "좋은 취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서비스 사업을 공공이 직접 운영한다는 게 경제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사업자가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끼어들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기업가들이 기회를 상실하도록 한 것"이라며 "산업에 직접 뛰어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작된지 10개월 된 제로페이와 40년 된 신용카드를 비교하는 것은 갓난아이한테 뛰라고 하는 말씀"이라며 "우리가 들인 비용은 인프라 투자 부분이고 제로페이는 개인·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