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배숙 "주유소서 가짜석유 판매 행위 만연"

(자료제공=조배숙 의원실)

지난해 전국 주유소에서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등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경우가 600건에 육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014년 339건, 2015년 397건, 2016년 494건, 2017년 524건, 2018년 584건 등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올해는 8월까지 278건 적발됐다.

특히 알뜰주유소와 기타 상표가 없는 주유소를 제외한 SK, GS, 현대, 에쓰오일(S-Oil) 등 4개 대기업 정유사의 불법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SK주유소가 2014년 89건, 2015년 117건, 2016년 169건, 2017년 189건, 2018년 210건 등 가장 많이 적발됐다. 5년간 총 774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짜 석유제품 적발 주유소는 2014년 204건, 2015년 167건, 2016년 192건, 2017년 172건, 2018년 138건 등 감소 추세다. 반면, 품질이 부적합한 주유소는 2014년 110건, 2015년 216건, 2016년 249건, 2017년 266건, 2018년 339건 등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났다.

조배숙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특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품질 부적합 주유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