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유연근로제 개선 필요…기업들 도입 촉진해야"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들의 탄력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촉진하고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 작성을 맡은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한국사업체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조사인 2015년 자료를 사용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인당 부가가치에서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보였다. 총자산이익률(ROA)에서도 양의 값을 나타냈다. 하지만 비유의적인 수치라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유 실장은 분석했다.

ROA란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다는 의미다.

유 실장은 “총자산이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결과”라며 “앞으로 효과성과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혁신성과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부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상품ㆍ서비스, 공정ㆍ프로세스, 조직, 마케팅 등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상품ㆍ서비스, 공정ㆍ프로세스, 조직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높아졌다.

유 실장은 “한국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서 탄력ㆍ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수가 많지 않고 샘플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당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유의적인 양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결과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고용 증가 측면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유의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 실장은 “유연근로제의 경우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고용인원을 늘릴 필요가 줄어드는 것”이라면서도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경영성과가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 여력이 향상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경영성과 증가에 따른 고용 여력 향상이 장기적으로는 더 커서 고용에서 유의적인 양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