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TV 매체를 활용한 음주 폐해예방 공익광고 필요”
해마다 음주율이 증가하고 음주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절주 정책이 금연보다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지만,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남 의원은 “실제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연예인 사진이 부착된 광고 사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남 의원은 “현재 금연 공익광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음주 폐해도 마찬가지로 TV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현재 금연과 비교하면 음주 폐해 예방 사업의 경우는 예산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현재 담배의 경우는 금연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 부서조차도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음주폐해예방 관련 전담부서 설치 논의를 빠른 시일 내 완료해,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지원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인성 개발원장은 “복지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2019년 기준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약 1388억 원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 국가금연사업 예산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