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연봉 9100만원 정보통신연구원…연구실적은 최하위

▲2019년 출연금 비중 60% 이하 기관 수행 연구과제 및 평균 임금 현황(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유동수 의원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및 3개 부설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평균 임금 2위 기관으로, 직원 평균 연봉은 91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올해 자체과제 14건, 수시과제는 1건 등 총 15건의 과제를 수행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전체 수행한 자체·수시 과제(1030건)의 1% 수준이다. 유 의원은 정보통신연구원이 석·박사급 연구위원을 123명이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적이 미비한 원인이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측은 출연금 비중이 60%가 채 되지 않아 인건비 재원 확보를 위해 수탁 연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의원은 “해당 기간 수탁 연구의 95.3%는 정부부처의 요청에 의한 연구 과제(81건)였으며, 실질적인 민간 수탁 과제는 4건에 불과했다”면서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출연금 비중이 60% 이하인 다른 연구기관들과 비교해도 연구실적이 뒤떨어진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보다 출연금 비중이 1.2%포인트(P) 높고, 석?박사급 연구위원은 21명 적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자체 및 수시과제 수행실적은 총 44건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이 기간 한국교통연구원의 수탁과제는 98건 가운데 민간수탁은 47건이었는데, 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11배에 달한다.

유 의원은 “정부수탁과제가 많다는 것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자체 연구가 빈약하다보니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정책 연구를 수탁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체 및 수시과제의 실적이 저조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