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Zoom] ‘한국판 나사(NASA)’ 만들자…우주처 신설 법안 눈길

▲대한민국 탐사착륙선과 탐사로봇이 달에 착륙한 상상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리나라에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처럼 우주개발을 전담할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최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주목을 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우주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 3법’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자 기구인 ‘우주처’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할 권한을 주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범부처 논의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내용도 3법에 포함됐다.

우주개발을 전담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는 현재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 1개 부서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담당 공무원이 1~2년 만에 순환보직을 하다보니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국제적인 우주개발 협력 사업에도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NASA), 일본(JAXA), 중국(CNSA), 유럽(ESA), 인도(ISRO), 러시아(RFSA) 등 전 세계에서 약 70여개 이상 국가가 우주개발 전담 독립기구를 두고 있다. 최첨단기술이 집약된 우주기술은 국가적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우주개발 전담기구를 만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최근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통령 직속 우주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보다 조금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우주청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노 의원 역시 금명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마지막 작업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개발 전담기구 신설 명분과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까지 발의되거나 논의된 내용을 봐도 ‘신설 조직의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 ‘정부 직제상 어느 ’높이‘에 올릴 것인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논쟁이 될 부분은 없다. 다만 주무부처 과기부가 조직과 예산을 뺏기게 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는 정도의 장애물이 남아 있다. 관련 학계·연구계에서도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환여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많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우주 주권 확보와 새로운 산업 창출에 많이 뒤쳐져 있어 안타깝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독립적인 전담 조직과 예산을 마련해 적극적인 우주개발에 나서야 우주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