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늘고 고갈 시기 앞당겨져”

입력 2019-10-19 10:10

김진희 기자 jh694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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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3일 원주 본부사옥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재정적자가 17조2000억 원, 다음 정부 재정적자는 22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추계치보다 각각 3조7000억 원, 9조9000억 원 적자가 늘어난 규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망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 예정처가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계를 재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추계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올해 3.49%, 2020년 3.2%, 2021∼2022년 3.49%로 가정했다. 2023년~2028년은 이를 매년 3.2%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 기준을 적용했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추계치는 문재인 정부 임기(2018∼2022년)에서 17조2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작년 추계치 13조5000억 원보다 적자가 3조7000억 원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다음 정부(2023∼2027년)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2조 원으로 지난해 추계치 12조1000억 원보다 9조9000억 원의 적자가 늘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접림금 소진 시기 역시 2027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