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치국가 원칙 저버리는 발언"…윤소하 "조폭 중에 상조폭"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월 여야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놓고 충돌할 당시 수사대상으로 오른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조폭 중의 상조폭’ 등을 언급하며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ㆍ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후 “범죄혐의점이 있는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는 정치 저항을 했다”며 “정치 저항을 올바르게 앞장서서 하는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수사 대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한 행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우리 정치행위를 두고 범죄혐의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어불성설이다”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 수사를 앞둔 당내 위기감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들을 비호하는 조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인 사람들에게 공당의 공천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법치국가 원칙을 저버리는 발언으로 당의 요구에 따르기만 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 사회에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저항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이고, 기여도를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말 황당무계할 따름이다”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저항’으로, 폭력과 무력을 행사한 것이 ‘기여’로 간주되는 ‘자유한국당식 공천’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정치 역사상 다시 없는 역대급 코미디 공천을 방불케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한국당은 4월 동물국회로 만든 장본인들에게도 내년 공천에 가산점을 줄 것이라고 황당한 발표를 했다”며 “공천 가점 타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에 출두해 성실한 조사에 임하겠다고 한국당은 먼저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법을 헌신이라고 읽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정신인가. 법 위에 군림하는 구제불능의 인식이 아닐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식 ‘폭력우대 정책’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과 폭력은, 의회 민주주의의 유린이다”며 “도대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이어 “명백한 불법을 두고, ‘가산점 놀이’에 빠져 있을 때인가. 법치 파괴와 불법을 조장하는 나 원내대표, 범죄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검찰에 출석하라”고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나 원내대표를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이승한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폭력국회를 만든 책임을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 요청된 것”이라며 “나라를 지켜낸 의롭고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고 파괴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공천과정에서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자유한국당은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인가. 이번 기회에 당내 범죄양성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반문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조폭 중의 상조폭”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 원내대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감옥에)들어가라. 뒤는 내가 봐주겠다’는 조폭 논리”라며 “황교안 대표는 수사 대상자들한테 출두하지 말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자체가 패스트트랙의 불법에 대한 한국당의 인식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원내대표가 공천에 대한 소관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아마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더라도 정치적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당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다른 예도 공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