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어린이 맞춤 최초 주거정책 마련…어린이 주거권 보장”

▲연합뉴스

김 장관은 24일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어린이를 위한 주거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가 자기 방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에 ‘다자녀가구 유형’을 신설해 가족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학 걱정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신속히 공급해 어린이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종료아동과 청소년 쉼터 등 다양한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아이를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자체, 관계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 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비주택 가구를 위한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어르신들에게는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맞춤 설계를 제공하겠다”면서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 상품도 신설하고, 보증금 면제를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 문턱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이번 정책은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마련된 최초의 주거정책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집’이 누구나 꿈을 키우고 꿈을 찾는 삶터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주거복지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