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재산권 보호 최우선 방침 하에 대처"
북한이 정부와 현대 그룹에게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해 가라는 통지문을 25일 보내왔다.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방식은 '문서 교환'을 제안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은 25일 오전 북측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한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지문을 보내왔다.
통지문에서 북한은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은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측이 실무적 문제 협의에 있어 '문서교환 방식'을 제안한 것은 소원해진 남북 관계 상황을 의식해 당국 간 직접 대면 자리는 피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합의된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라'는 입장을 북측이 밝힘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남북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이 마주하는 자리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실무적인 문제는 (방북) 인원이나 일정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며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일단 당국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 이해 주체들과 실무적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대변인은 "정부와 그리고 관련되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대응 방향을 앞으로 마련하게 되면 별도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며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며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조건은 국제정세 및 남북협의 등 제반 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창의적 해법 찾는 과정에서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경우 한미 공조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