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13조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찬반 논쟁……민주 “대외여건 안좋아” vs 한국 “등골 브레이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고려할 때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해법이라고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나친 예산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갈등이나 여러 대외여건이 안 좋다"면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해 그것도 우리의 수출 부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내외 여러 전문가가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고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이나 교역 증가율을 따져볼 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을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 확대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적자 폭은 재정의 감당 능력과 대비해가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39.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좋은 편"이라며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했는데, 세계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올려서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둘 다 '한국이 선제적 확장 기조로 재정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전망의 큰 요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금 기회를 놓치고 재정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후대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고, 복지부담도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서 "그때그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먼 미래로 생각했던 저출산ㆍ고령화의 압력이 현실로 등장했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벌써 줄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것에 대응해야 하며, 그것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라며 정부 정책의 적절성을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내년 적자국채 발행액이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미래 세대로부터 가불된 예산"이라면서 "미래세대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입은 줄어드는 가운데 세출이 늘어나 '악어의 입' 모양처럼 두 개의 그래프가 벌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미래세대의 1인당 조세부담액은 현재보다 5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당의 경제정책 대안인 '민부론'을 반박하는 문건을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여야 간 정책경쟁에 정부가 플레이어로 끼어들어 야당 공격의 실탄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삼권분립 원칙 위배"라면서 "관련 자료를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법률을 어기고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하게 협조하고 성실하게 해야 하지만, 정치적 주장이 회의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