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 마지막 퍼즐 되나… ‘의원정수’ 확대 놓고 여야 ‘옥신각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정국 마지막 변수로 떠오른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에 이어 28일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도 한목소리로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정의당이 지난 27일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해 내놓은 일종의 타협안이다.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배경에는 의원정수를 늘리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기존 여야 4당 공조가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0석 (더) 늘려야 한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은 최소 5~10년 동결하겠다고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에서 의원 정수 10%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주장에 “저는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선거제 개정안을 두고)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걸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으니 정수 확대도 신중하게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장기적으로 민주당의 동의를 유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정당에 유리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보장하면 거대 정당도 의석수 손해가 줄어든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를 잃게 되는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안 투표에서 이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만큼 이를 사전 예방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유동적인 태도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고민해볼 수 있긴 한데 자신 없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의원 수를) 늘리고 월급이나 지원은 더 줄이는 식으로 가는 것이 더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이 민주당의 2중대가 된 처지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심상정 대표의 밥그릇 본색이 드러났다”고 했다.

다만 현재의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한국당 내 의원들은 정수 확대 논의가 진행될 경우 당론과 달리 의원 정수 확대에 동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