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단철도 연간 1조8000여억 원으로 사업추진 가능"

▲김세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공동대표가 29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에서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를 위한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제안’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교통연구원)

김세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공동대표(전 국토교통부 차관)는 2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3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에서 ‘한반도 철도 주권 확보를 위한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제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위한 성공요건으로 북한철도 현대화를 통한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철도 주권 확보와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경의선 고속철도 건설을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은 한반도 철도 주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건설,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건설비용 약 14조 원 중 재정부담 약 7조 원을 고려할 때 연간 1조 8000여억 원의 재정 투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이는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들 구상의 실천을 위한 사전준비 협의에 4～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기본계획 및 설계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제도 및 국토ㆍ도시ㆍ교통국가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전경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 경상대학교 박종철 교수,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명예연구위원,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해 한반도 철도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세호, 오영식(전 코레일 사장) 공동대표는 “최근 북미 실무협상 결렬 등 급변하는 대외정세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될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순자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국회의원 등 정계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 학계, 산업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여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은 동아시아 지역의 상호교류 증대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