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남북관계 어려운 국면은 사실…가야할 길 멀고 순탄치 않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5월 이후 12차례 연이어 단거리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했고, 남북관계가 현재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북미간 협상에서 이른 시일내에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미국 및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길목에서 쉽지 않은, 그러나 극복해야 하는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며 "2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는 시작일 뿐, 가야할 길이 멀고 순탄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진전 속도가 우리 기대보다 더디지만, 북미 정상간 의지와 신뢰에 기반한 '톱다운 구도'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한층 완화하고, 초보적인 신뢰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 1년간 접경 일대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식별되지 않았고, 북한에 의한 한건의 전단지 살포와 무인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총격사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긴장완화 조치들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은 9월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를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은 "금년 9월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통해 대통령 임기 내 아세안(ASEAN) 국가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 달성했다"며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이 2.0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으로 신북방정책 추진 기반이 확보된 만큼,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등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