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2020년 현금성 지원 예산 54조… 역대 최대”

입력 2019-11-01 17:32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신 의원이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현금성 예산은 54조3017억 원으로, 전년(48조2762억 원) 대비 12.5% 증가했다.

이는 정부 예산 전체 증가율인 9.3%보다도 큰 증가 폭이다.

2017년 예산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이 36조465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3년 사이 관련 예산이 50.6% 급증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전체 예산 대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의 비중도 2017년 9.0%에서 2020년 10.6%로 확대됐다.

현금성 지원 예산 사업에는 기초연금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 구직급여, 청년내일채용공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신용현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당장 현금 지원을 받는 국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부담은 국민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총선 대비 선심성 예산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계획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