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G20 회원국 중 19위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이투데이 DB)

우리나라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주요 20개국(G20)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재정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지출 비율은 23.38%로 G20 회원국 평균인 35.92%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54.50%, 이탈리아(49.15%), 독일(45.19%)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미국은 36.41%였으며, 일본도 36.81%도 우리보다 높았다. 주요 7개국(G7)은 평균 39.49%였다. G20 중 재정지출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16.23%) 한 곳에 불과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홍콩 포함) 중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33위에 머물렀다. 35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곳은 홍콩(18.70%)과 싱가포르(14.82%)뿐이었다.

다만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상승 폭은 G20 중 한국이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비율은 올해 22.13%였으나 내년에는 23.38%로 1.2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선진 35개국은 39.00%에서 39.06%로 0.06%P 상승하고, G20은 35.99%에서 35.92%로 0.07%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향후 5년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도 8월 발표한 ‘2019~292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6.5%로 제시했다. 올해 469억6000억 원인 총지출을 내년 513조5000억 원, 2023년 604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웃돌면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급속히 둔화했지만 재정 여력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내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22.60%로 올해 22.86%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