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중 정규직 비율, 2년 새 10%P 축소…‘비정규 시간제’만 늘어

최근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만 짧을 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정규직’ 비율이 최근 2년간 10%포인트(P) 가까이 축소됐다.

3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발표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중복집계를 배제한 시간제 근로자는 12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1000명(0.9%) 늘었다. 이들은 기간제, 파견·용역 등 다른 비정규직 근로형태와 겹치지 않는 순수 시간제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실상 정규직에 해당한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포함)는 315만6000명이었는데, 나머지 189만7000명은 시간제이면서 다른 근로형태와 겹치는 비정규직이었다.

그런데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시간제 정규직 비율은 2017년 49.5%에서 지난해 46.1%, 올해 39.9%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시간제 정규직은 131만9000명에서 124만8000명, 125만9000명으로 정체됐지만, 시간제 비정규직은 266만3000명에서 270만9000명, 315만6000명으로 급증한 탓이다. 최근 2년간 늘어난 시간제 근로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인 셈이다.

그간 정부는 일·가정 균형 차원에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장려해왔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높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 증가분(44만7000명) 중 여성은 33만8000명이었는데, 이들의 81.9%(27만7000명)는 추가 취업 없이 그대로 일하길 희망했다. 고용부도 이를 근거로 “시간제 근로자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시간제를 선호하는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증가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며 “반드시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간제 중 정규직 비율이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인 시간제 일자리의 질도 낮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는 점이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중복집계 포함)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 23.7%, 상여금 22.4%, 시간외수당 15.1%, 유급휴일 13.3%로 모든 근로형태 중 가장 낮았다. 평균 근속기간도 1년 9개월로 가장 짧았다. 직업별로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111만8000명은 단순노무 종사자였다. 임금 지급 적용형태는 지급주기가 일정한 월급제와 연봉제 합계가 35.9% 불과했다. 나머진 시급제나 일급제 등이었다.

한편, 총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무자는 221만5000명(10.8%)으로 전년 동월(167만5000명, 8.4%)보다 58만 명(2.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 여성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9.0%로 남성(12.2%)보다 3.2%P 낮았다.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차이는 전년(1.9%P)보다 1.3%P 확대됐다. 육아기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치하기 위한 제도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못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