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예산삭감' 주장 한국당에 비판… "사회안전망 싫다고 고백해라"

입력 2019-11-05 11:15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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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삭감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사회안전망 강화가 싫으면 싫다고 고백하고 심판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하방 압력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서민지원 및 일자리, 사회안전망 예산을 콕 집어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부와 재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오로지 반대만 일삼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정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할지 성숙한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두 달 간 경기 하방 압력 대응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7일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적기에 쓰이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의장은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폭력 사태 수사가 함흥차사"라면서 "어제 수사에 불응하는 한국당이 검찰에 출석하는 대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뭔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선거가 6달 남았다. 더 수사가 늦어지면 후보 선정과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고, 후폭풍이 감당 못 할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정치 불확실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