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관련 정부 입장 기존과 동일"
6일 청와대 관계자는 김현종 차장과 스틸웰 차관보의의 대화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만나는 분들 사이에서 다뤄진 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입장이 스틸웰 차관보에게 전달됐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동일하다”라면서 “왜 지소미아 종료가 됐는지는 ‘수출규제가 한일 안보 공조가 깨질 수밖에 없었다’는 건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지소미아와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의 정확한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환상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이 한미 양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어서였는지, 지소미아를 한정 짓고 표현한 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계자는 “스틸웰 차관보의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도 ‘환상적’이란 말은 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이 방위비 분담금 압박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논의 진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 역시 우리 입장을 미국에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언급한 ‘1+1+α’(한일 기업 및 양국 국민 기부금) 방안에 대해서는 “해법을 위해 각계각층이 고민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로 나온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와대가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러 방안에 대해 청와대도 다 들여다보고 있고, 언론에서도 방안들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환담 이후 한일 관계 개선에 해서는 “짧은 만남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문 대통령 모친상 조의문에 답신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