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와대 "김현종 차장, 스틸웰 차관보ㆍ에이브럼 사령관 차관보 잇따라 면담"

입력 2019-11-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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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ㆍ방위비분담 협상 등 협의"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면담을 위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잇따라 만나 한미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현종 차장인 6일 오전, 오후 각각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각각 70여 분간 면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면담에서 양측은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상기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축(linchpin)임을 누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김현종 차장과 스틸웰 차관보 및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다루고 있는 여러 동맹 현안을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입장이 스틸웰 차관보에게 전달됐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그는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동일하다”라면서 “왜 지소미아 종료가 됐는지는 ‘수출규제가 한일 안보 공조가 깨질 수밖에 없었다’는 건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지소미아와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의 정확한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환상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이 한미 양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어서였는지, 지소미아를 한정 짓고 표현한 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계자는 “스틸웰 차관보의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도 ‘환상적’이란 말은 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이 방위비 분담금 압박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논의 진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 역시 우리 입장을 미국에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언급한 ‘1+1+α’(한일 기업 및 양국 국민 기부금) 방안에 대해서는 “해법을 위해 각계각층이 고민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로 나온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와대가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러 방안에 대해 청와대도 다 들여다보고 있고, 언론에서도 방안들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환담 이후 한일 관계 개선에 해서는 “짧은 만남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문 대통령 모친상 조의문에 답신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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