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 돼 위화감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꼽히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해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일괄 전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지필평가 폐지나 입학전형에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지원 시기 동일화 등 선발 방식에서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괄 전환 적용 시기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 3월부터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일반고로 전환된 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학생 선발과 배정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교육과정은 유지된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단계적 폐지에서 일괄 폐지로 정책이 급선회한 이유에 대해 "운영성과평가로 인한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불공정성을 신속ㆍ과감하게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외고가 폐지되면 '강남8학군'이 부활한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고교 체제 개편이 강남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실제화된 경우가 없다"면서 "심리적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계에서 정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는 데 대해선 "전국 모든 대학에 일괄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서울 일부 대학의 학종 쏠림 비중이 너무 높은 경우에 정·수시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며 "굉장히 큰 폭으로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변화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000억 원을 투입해 교원 전문성 제고·전문강사 확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화 및 내실화, 학교 공간 혁신 등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육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가칭)을 꾸려 일반고 역량 강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