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文정부 향한 질책 알고 있어…이제 성과로 평가받겠다”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뉴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2년 6개월 임기에 대해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후반기 임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한다”며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정권 전반기를 평가한 뒤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더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경제 △한반도 평화 △국민안전 △공정사회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노력을 거론했다. 특히 경제 분야의 경우 포용적 성장 등 복지정책,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 지원, 무역협정 등 시장개척 노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반면 집권 초기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의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

노 실장은 경제 분야와 관련해 가장 먼저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며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등의 성과를 들었다. 다만 노 실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실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경제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며 “과감한 벤처창업 정책으로 제2벤처 붐의 도래를 한 단계 앞당기고, 공정경제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강도 높은 경제체질 개선도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노 실장은 “온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대응해왔다”며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도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이스라엘 FTA 등의 성과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제지평을 넓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 노 실장은 “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며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최근 남북한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노 실장은 공정사회 가치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노 실장은 “경제뿐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을 해소하도록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와 관련해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책 성과’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다. 질책 또한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돼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