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당 14조원 삭감 주장, 재정역할 하지 말라는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14조5000억 원 삭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14조 원 이상을 깎는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완전히 긴축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고, 재정이 전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보면 상당 부분 삭감도 하지만 그만큼 또 더 국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증액함으로써 재정의 전체적 규모는 크게 변동 없이 유지돼왔던 것이 그동안 통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감액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에 상응해서 꼭 필요한 국민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선 증액 조정을 통해 재정 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내년도 경제활력을 되찾고 우리가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국제기구에서도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많은 평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민간이 주된 플레이어로서 민간활력이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처럼 민간활력이 둔화해있을 때는 결국 서포터로서 재정이 보충적인 마중물 역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정부는 비록 적자와 국채가 일부 늘어나더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확대균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이 확정돼 있지만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가 암반이 도출됐다든가 또는 민원이 제기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등 이월된다든가 불용되는 예산이 일정 정도 나온다”며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확정해준 예산을 이월한다든가 불용하지 않고 제대로 확정된 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가능한 한 확정돼 있는 대로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까지 낭비적으로 집행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확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함으로 나는 제2의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