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입력 2019-11-18 11:10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 소속 예술인들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와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법안 하나에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노동권의 보장, 성 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환경 보장이 응축돼 있다"며 "이 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우선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4월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정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