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계 “미용 산업 지원법 제정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미용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스마트미러 등을 갖춘 ‘스마트상점’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미용지회장 등 30여 명의 미용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서는 박영선 장관을 포함해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장관은 스마트상점 예산안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3번 언급했다. 스마트상점 사업은 스마트미러, 스마트오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첨단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급 사업이다. 9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총 11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스마트 상점으로 바꿀 계획이다.
박 장관은 “야당에서는 관련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꼭 통과돼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그간 정부가 발표한 미용 분야의 규제 개선 성과를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발표된 ‘반영구 화장 시술의 합법화’다. 그간 눈썹문신, 타투 등은 의료 행위에 해당해 비의료인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었다.
박 장관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통과된 규제”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5월 말에 미용업을 포함한 서비스 업종에 대해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했고, 지난해 미용업 공동사업장(숍인숍)을 허용했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는 스마트미러 등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을 통한 온라인, 스마트화로 미용산업이 한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미용 종사자들은 미용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 제정 등을 호소했다. 이광종 금천구 지회장은 “미용업은 현재 숙박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묶여있는데 미용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며 “독자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관련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법안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각 당 간사를 찾아가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피부 미용실에서 쓰이는 기기가 의료기기로 규정돼 있는 것에 관한 불만도 제기됐다. 의료 현장에서 사용 되지 않는 기기인데도 의료 기기로 구분돼 있어 미용 산업의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 20년 전 미용사의 실수로 귀를 다쳤던 경험을 설명하며 “안전, 위생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것만 중시하면 규제가 된다는 시각도 있다”며 “운영의 묘를 찾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용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했다.
그는 “미용업은 사업체 수 13만 개, 종사자는 20만 명에 달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K뷰티 섹션이 따로 있다”며 “섹션에 김정숙 여사를 포함해 한-아세안 정상 영부인들이 모두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