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DLF 졸속대책 지적에 '진땀'…후속대책 예고

입력 2019-11-19 15:30

정무위 전체회의...은성수 "당국 책임론 따끔하게 받아들일 것"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책임을 포함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DLF 대책에 금융당국의 책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대해 "감독당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능력의 문제인지, 인원의 문제인지, 시장의 기능을 못 따라가는 부분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안정에 중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으니 금융위와 금감원이 시장을 따라가고 선도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책임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이번 대책에는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이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안도 포함됐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DLF 재발대책을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는 평소 소신과 거리가 있지, 청와대나 여론, 국회의원은 물론 국감에 등장한 증인까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일부터 시행하는 전문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이 5000만 원으로 낮아진다"며 "전문지식 있고 능력 있는 투자자가 많아지면 사모펀드 시장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