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최종 타결에 한국이 운다?…IMF “한국 수출, 53조 원 줄 수도”

▲대한민국 인천 항구에 쌓인 컨테이너들. 인천/로이터연합뉴스.

20일 국제통화기금(IMF) 홈페이지에 실린 ‘관리무역:잠재적 미·중 무역 협정의 부작용은 무엇일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협정에는 상대국 제품을 서로 구매하는 관리무역(managed trade)적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은 관세 하락, 정책 불확실성 해소 등 세계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제3국의 대중 수출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단기간에 과도한 대미 흑자를 줄이고자 미국 제품의 수입을 대폭 늘린다면, 그만큼 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이는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 축소를 위해 전자제품, 기계, 자동차 등 10대 수입 품목에서 미국산 제품 수입을 대폭 늘린다면 EU와 일본, 한국은 대중 수출에서 각각 610억 달러(약 71조 원), 540억 달러(약 63조 원), 460억 달러(약 53조 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의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독일과 일본의 수출 감소분은 GDP의 1% 수준이었다.

10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을 포함하는 등 분석 방법을 변경하더라도 EU와 일본, 한국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GDP의 2~3%에 해당하는 대중 수출이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1단계 합의안’에 대한 서명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 10~11일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1단계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국 정상은 이달 개최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었으나, APEC 개최국인 칠레 정부가 자국의 소요 사태를 이유로 개최를 포기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예기치 못한 시간적 여유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고, 관세 철회 범위 등이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신경전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이에 1단계 서명 이후 진행돼야 할 2단계, 3단계 협상 역시 전망이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