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상 문턱 낮출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맨 왼쪽)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제공=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역량강화가 우리 경제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자리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 후 중소기업을 만나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을 두려워해 건의사항을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협상에 임할수 있도록 협상 문턱을 낮추는 일이 공정위원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법적인 문제 해결에서도 열악하기 때문에 구제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위는 손해액 추정제, 자료제출명령제 등 분쟁해결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애로 건의와 함께 건설·자동차·물류·소프트웨어 산업 등에서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방안과 기술탈취 근절 관련 제재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 총 23개 건에 대한 건의와 개선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건의와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형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정부 들어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부분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았다는 의견보다 6~7배나 높을 정도로 개선된 부분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등의 관행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다시 늘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아, 중앙회도 현장조사를 통한 의견을 공정위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