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ㆍ전략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서비스산업 자문단 Kick-off 회의에서 자문단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은 이날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자문단 Kick-off 회의를 열어 분야별 서비스업 상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서비스산업 비전과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자문단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문단으로 7개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급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투자 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 중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하나 이미 세계 정상수준인 제조업에서 추가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제조업이나 다른 선진국 서비스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P)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KDI)를 소개했다.

김 차관은 "이번 정기국회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재정ㆍ세제ㆍ금융ㆍ조달 등에 있어 제조업-서비스업간차별을 전면 재점검, 해소해 나가겠다"며 "서비스산업 정보화ㆍ표준화, R&D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계 DB 구축ㆍR&D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혁신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시범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며 "보건ㆍ관광ㆍ컨텐츠ㆍ물류 등 기존 유망분야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ㆍ요양 등 사회서비스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만 서비스업의 비중은 다른 나라의 1만불 당시의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업이 3만불 시대에 걸맞게 혁신해야 우리 경제는 4만불, 5만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