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산업협회 서울역서 집회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과도한 행정규제"

▲24일 서울역 광장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반대 집회가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전자담배 소매점주들과 소비자,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의 모습. (안경무 기자 noglasses@)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이하 전산협)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전산협은 현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고 정부가 과도한 행정규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산협은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소매점주들과 업계 관계자, 소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담배사업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당초 협회는 1500여 명의 인원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우천으로 인해 참석 인원은 5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이병준 전산협 부회장은 "영국 보건 당국은 전자담배 사용이 흡연보다 약 95% 안전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 반면 한국 보건 당국은 (사용 중지 권고)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용 중지 권고 조치로 정부가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초와의 유해성 비교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기업 연초 회사들과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전자담배 관련 소매점주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올해로 9년째 전자담배 기계와 액상을 판매하고 있다는 도경국 씨는 "많은 소비자들이 기계와 액상을 구입했으나, 전자담배로 인해 폐손상을 입었다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거대 연초 제조사와 정부가 영세한 전자담배 업계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했다.

도 씨는 "누가 연초 담배보다 비싼 전자담배 액상을 사용하겠느냐"며 "이후 내려지는 정부 조치가 상식선에서 용납되지 않을 때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산협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 시 60㎖ 액상(현재 소비자 가격 3만 원)에 과세되는 세금만 10만 원이 넘는다.

▲24일 서울역서 열린 담배사업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하창훈 '전친모'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전자담배 업계와 소비자와의 연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자담배 친목 커뮤니티 '전친모'의 하창훈 대표는 "전자담배 업계가 수많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 같은 위기는 처음"이라며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면 소비자는 금연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소비자의 편을 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라며 업계와 소비자의 '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중ㆍ장기적으로 전자담배 관련법을 정비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제품도 담배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외국에 이어 국내서 폐 손상 의심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편의점을 비롯한 유통업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다.

관련 법안 강화와 사용 중단 권고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업계는 사실상 국내 시장 '퇴출' 위기에 몰리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산협은 액상형 담배 사용중단 권고 이후 강경 행보를 이어가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도 "액상을 직접 제조하는 소비자 증가로 국민 건강은 더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전자담배 대응책이 관련 산업의 극단적 음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