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우버, 영국 런던서 퇴출 위기

▲한 사용자가 영국 런던에서 우버 앱을 들어보이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런던교통공사(TfL)는 25일(현지시간) 우버의 안전 관리 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영업면허 갱신을 불허할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TfL은 현재 우버 시스템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운전기사가 공인 운전기사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교체해 승객들이 당초 자신이 예약한 기사 대신 다른 운전기사의 차량에 탑승할 수 있다고 갱신 불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이런 탑승 사례가 최소 1만4000건 이상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허가받지 않은 운전자들은 보험에 들지 않았으며 특히 43명의 운전기사 중 2명은 무면허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들이 형사범죄 이력이나 운전능력 등 규제기관의 조사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TfL에 따르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탑승 사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와 관련이 있다.

우버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허점을 보완했다고 밝혔지만 TfL은 운전자들이 앱에서 제한을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어서 여전히 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규제당국은 런던 내 우버 운전기사들이 보험이 모호하게 적용된 차량을 운전하거나 우버 앱이 전반적으로 조작될 가능성도 우려했다고 WSJ는 전했다. TfL은 “우버가 앱 변경 사항을 적절히 관리, 승객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이날 “우버 이용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판단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우버는 운전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안면인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 5월 시행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으로 안면인식 기술 도입이 늦어졌다.

당장 우버의 런던 영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우버는 3주의 유예 기간 동안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버의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들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우버는 런던에서만 약 4만5000명의 운전자가 있으며 350만 명 이상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우버가 런던에서 규제당국의 역풍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TfL은 지난 2017년 9월에도 우버의 5년 영업면허가 만료되자 사고 발생 시 보고 체제 등을 문제 삼아 면허 갱신을 거절했다. 이후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원이 지난해 6월 우버에 15개월간 런던에서 영업할 수 있는 면허를 승인했고 9월 이 면허가 종료되자 TfL이 다시 2개월의 한시적 영업면허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