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출처=국회예산정책처)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7.8%로 6.1%인 수입 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수지(수입-지출) 흑자는 올해 35조5000억 원에서 2028년 20조8000억 원으로 41.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됐다.

이미 적자인 공무원연금 적자 폭이 올해 2조2000억 원에서 2028년엔 5조1000억 원으로, 군인연금 적자 폭도 1조6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각각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공무원연금이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0명으로, 같은 기간 군인연금도 51.9명에서 54.6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특히 군인연금은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가장 낮아 국가 지원 적자보전금은 올해 1조6000억 원에서 2028년 2조400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군인연금도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지급 개시 나이 조정, 연금지급률 인하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재정수지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흑자 폭이 올해 42조9000억 원에서 2028년 40조7000억 원으로 다소 줄어든다.

적립금은 올해 681조7000억 원에서 2028년 1055조9000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흑자 폭 감소로 적립금 증가 추세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의 경우 흑자 폭은 올해 1조3000억 원에서 2028년 4000억 원으로 작아지고, 적립금은 올해 19조 원에서 2028년 25조6000억 원으로 커지지만, 적립금 증가 속도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보험은 올해 2조1000억 원 적자에서 2023년 9000억 원 흑자로 전환한 뒤 2028년엔 1조8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은 올해 4조1000억 원 적자에서 2028년 10조7000억 원 적자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16조5000억 원인 적립금은 2024년 소진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는 올해 8000억 원 적자에서 2028년 6조9000억 원 적자로,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6000억 원인 적립금은 2022년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8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산재보험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은 올해 2조1000억 원 흑자에서 2028년 3조 원 흑자로 전망된다. 적립금은 올해 20조 원에서 2028년 43조2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예정처는 “이번 재정 전망 및 재정건전성 점검 결과, 8대 사회보험의 재정구조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회보험 제도개선은 탄력적 재정 운용과 국민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