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필리버스터, 난폭한 정치적 폭거”

입력 2019-12-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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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처음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는커녕 넘지 말아야 할 금도조차 아예 없었다"면서 "스스로가 근본 없는 정당임을 밝혔다. 한국당의 폭거를 거듭 강력하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그야말로 희극으로 만드는 막무가내 필리버스터로 대화의 문은 닫히고 말았다"면서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뒤늦게 '앗 뜨거워라'하며 패스트트랙 5개 법안을 필리버스터 하도록 보장한다면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일종의 알리바이 조작이고 이미 그 자체로 민식이를 두 번 욕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의 애달픈 마음은 인질일 뿐 안중에도 없다"면서 "유치원 3법은 그 자체로 필리버스터 이상의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왔는데, 한국당이 법을 막아선 것은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외면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8개 법안 중 76개 위원회 대안을 비롯해 대다수가 한국당이 동의해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들이고, 순수하게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26개가 있다"면서 "이조차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한마디로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당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어 보인다. 한국당이 기획한 국회 봉쇄 시나리오는 임시국회를 최다 199번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당이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해서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도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 때문 아닌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 대개혁을 원하는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무산시키고자 한 사안 하나하나 중요도의 역순으로 난관을 뚫고 해결해 나가겠다. 한국당이 엊그제와 같은 태도로 대결의 정치를 불사하고 선동한다면 우리도 단호한 대응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선거개혁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겠다. 작은 틈조차 주지 않고 정확한 민의가 의석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개혁을 적절한 시간 안에 마무리 짓겠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 개혁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입법을 완료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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