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정치 개입 및 수사권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송영길·이상민·홍영표·박범계·전해철·김종민·백혜련·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

설훈 의원은 “패스트트랙 폭력 수사는 한국당 의원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 맞추기 수사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 만들어 내려는 데서 그 의도가 빤히 보인다”며 “입맛에 따른 수사권 행사와 권력 남용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지금 검찰의 이런 잘못된 움직임은 촛불혁명을 통해 완성하려고 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반드시 야당과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전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상민 의원은 “기습적 군사 작전하듯,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하듯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는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 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너무나 뜻밖이고 너무나 이례적이고 계속 비상식적인 일들이 검찰 행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매우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사이첩은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권한”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제정권 있고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 지휘 감독권 있다”면서 “그것을 하명수사라고 이야기 한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가지고 임기 동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실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며 “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 방법들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정의는 정의로울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 마찬가지로 수사 공정성은 결과에만 있지 않아. 오히려 결과는 판결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검찰에 수사 공정성 지켜지고 있는지 그동안 수사과정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공정수사 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