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2월 재정동향'…환급액 감소로 부가세 1조7000억 원 증가
10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이하 동일)보다 2조6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 1~10월 누계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 총수입은 46조7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 증가했다. 1~10월 누계는 406조2000억 원으로 2조9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0월 32조3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 증가했다. 단 누계는 260조4000억 원으로 3조 원 감소했다.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 3조4000억 원이 반영됐다.
세목별로 10월 소득세는 6조3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었다. 명목임금이 3.2% 증가한 덕이다. 법인세도 3조2000억 원으로, 법인세 원천분 증가 등으로 4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감소 등에 따른 환급액 감소 및 10월 환급 지급액 감소 등으로 1조7000억 원 증가한 17조4000억 원이 걷혔다.
진도율은 88.3%로 1.4%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88.5%) 대비로는 0.2%P 내렸다.
세외수입은 10월 누계기준으로 20조2000억 원으로 1조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125조5000원으로 7조 원 늘었다.
한편, 10월 총지출은 31조6000억 원으로 2조1000억 원 증가했다. 누계로도 417조6000억 원으로 43조 원 늘었다.
재정수지는 10월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15조2000억 원, 11조5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1~10월 누계로는 각각 11조4000억 원, 45조5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기재부는 “10월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월 누계 대비 개선됐으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월 38조5000억 원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감소 추세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2000억 원 줄었으나, 국고채권이 4조3000억 원 늘면서 전월보다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10월 말 집행실적은 올해 계획(291조9000억 원)의 90.2%인 26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조2000억 원(0.6%P) 초과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