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막판 회동…한국당 ‘예산안 저지’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극적 타협점을 찾기 위해 회동했다.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ㆍ심재철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6분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했다.

전날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민주당은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오후 중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4+1' 공조를 통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처리하겠단 입장이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예산안의 교섭단체 협의 처리를 우선 강조하고 있다.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지렛대라고 보기 때문이다. 예산안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ㆍ처리 시기도 미룰 수 있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여당은 4+1 협의체를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면서 "민주당은 언제든지 4+1 밀봉예산으로 계속 예산안 밀실 통과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앞문도 열어 놓고 뒷구멍도 열려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4+1 협의체가 여러 당의 협치 테이블인 양 치장하지만, 민주당의 2ㆍ3ㆍ4중대끼리 다당제 야당 전선의 밑그림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예산안 결과를 보고 향후 방침을 정해서 가겠다"며 "국회를 복원하고,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여당답게 제1야당과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일각에선 '예산안 카드'를 쥐고 있으면 정기국회 폐회 후에도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기습상정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당으로서도 제1야당을 뺀 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기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