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실련, 공시지가 토론회 놓고 줄다리기

(자료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이번 주 중으로 공개토론 날짜와 누가 참여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달 4일 “경실련의 땅값 2000조 원 상승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경실련이 국토부를 재촉하고 나선 것이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4.8%로 책정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전국 주요 필지(132개)를 조사한 결과 시세 반영률은 4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통계치가 실제보다 낮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부문 땅값이 2016년 7435조 원에서 지난해 9489조 원으로 2000조 원 넘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정부 보유분까지 합하면 땅값 총액은 1경1545조 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 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측에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와 경실련의 공개토론회는 현재 국토부가 준비 중인 공시제도 개편 로드맵 발표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경실련과 함께 공개토론회를 준비 중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에 내년 1월에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시제도 개편 대책은 단계별로 시세 반영률을 천천히 올리는 척만 하겠다는 의미로 비친다”며 “토론회를 미룰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 측과 통화해 (공시제도) 대책 준비 중이라 대책 발표 후에 토론회 일정을 잡자는 의견을 전했다”며 “(경실련의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로 공시가격 산출 근거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