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고용 회복 흐름,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11월에도 계속되며 고용 회복 흐름이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우선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만1000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의 양호한 증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용률은 15세 이상과 15~64세에서 각각 0.3%포인트(P) 상승하면서 모두 해당 통계 발표 이래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는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11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한 3.1%를 기록했다”며 “이번 11월 업종별 고용동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간 감소를 지속해오던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이처럼 고용의 양적 지표가 확연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용시장의 공고한 회복 흐름에 힘입어 올해 취업자 증가는 당초 전망했던 20만 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정부는 예산배정 계획, 예산 조기집행 계획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최대한 촘촘하게 사전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많은 경제활력 법안들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민생법안·경제활력법안들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안)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이 논의됐다.

이 중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우선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존의 ‘자연·재해’ 이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신설하고,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IG3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에 대해선 “시스템반도체 분야 50개 기업, 바이오헬스 분야 100개 기업, 미래차 분야 100개 기업 등 총 250개의 유망기업을 선정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혁신멘토단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최대 100억 원, 기술보증 최대 30억 원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의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