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1단계 합의, 기뻐하긴 이르다?…“불씨 여전·첩첩산중 2단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있다. 오사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은 13일(현지시간) 양측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각각 밝혔다. 이번 합의 내용의 핵심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는 대신, 미국이 기존 관세를 낮추는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합의에서 향후 2년간 320억 달러(약 37조504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로 사들이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중국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제조업, 에너지, 농업, 서비스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당초 15일 부과 예정이던 16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취소하기로 했다. 중국도 이에 발맞춰 15일 낮 12시 1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대미 추가 관세 부과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은 기존에 부과되던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의 관세율도 절반인 7.5%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1단계 합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정부는 각자 어느 정도 체면을 차릴 수 있게 됐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 약속으로 인해 핵심 지지층인 농촌 지역의 표심이 흔들리는 것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경기 둔화로 금융부실과 기업부도 우려에 시달리던 중국 역시 미국의 대중 관세 축소에 따라 제조업이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으므로 기뻐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간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이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미국의 대중국 관세 감축 등 세부 사항에서 양측 설명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서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관련해서는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매량 등 구체적인 구매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하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양측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쟁점에 대한 해석을 두고 대립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관세에서도 양국은 미묘한 온도 차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측은 “미국이 향후 단계적으로 기존 관세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를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에서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존 관세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선이 전혀 다른 만큼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1월로 1단계 합의 서명이 미뤄진 것도 경계론에 힘을 싣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내년 1월 첫째 주에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2주가 넘는 이 기간에 어떠한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양측은 지난 10월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다음 달인 11월에 곧바로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 예상을 보기 좋게 비껴간 전례가 있다. 당시 양측 정상이 만날 예정이었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가 취소, 일종의 기한이 사라지면서 양측에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이 ‘나비 효과’를 불러왔다. 양측이 이 시간적 여유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데 활용, 대중 관세 철폐 범위 등 쟁점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 ‘1단계 합의’가 다시금 진통을 겪게 된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협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선례’는 내년 1월로 미뤄진 서명 날짜를 불안 요소로 꼽게 만들었다.

2단계 협상은 시작도 전에 삐걱대고 있다. 2단계 협상에 돌입할 시점을 두고 양측은 벌써 엇갈린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2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으나, 중국은 1단계 합의 실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내세웠다. 아울러 2단계 논의에서는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던 국영기업 개혁 등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이 남아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무수한 난항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