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범 논란'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형사 정식 입건

입력 2019-12-17 11:18수정 2019-12-17 11:40

유정선 기자 dwt8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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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진범 논란'을 불러일으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형사와 검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브리핑에서 "8차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이춘재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13살 박 모 양이 피살된 사건이다.

지난 1988년 윤 씨(당시 22세)가 범인으로 지목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 씨는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0년 5월 출소했다.

그러나 최근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윤 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 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 씨와 담당 검사 C 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혐의가 입증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