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조동철 “하향조정 바람직”..사실상 인하의견 두명

임지원·고승범 “좀 더 보자”..윤면식 “물가 목표수준 하회 무겁게 받아드려”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신인석 위원 말고도 조동철 위원이 사실상 인하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열린 금통위 모습. (연합뉴스)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두 명의 금통위원이 금리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통 매파인 이일형 위원은 여전히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강조하고 나섰고, 10월 인하에 반대했던 임지원 위원은 고승범 위원과 함께 좀 더 지켜보자는 쪽에 무게를 뒀다. 반면 기존 매파였던 윤면식 부총재는 다소 중립적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개된 지난달 29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조동철 추정 위원은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그 시점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지난 통화정책 결정회의 의결문 취지를 준중하기 위해 다음 회의로 이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조적 물가상승률 흐름을 고려할 때 1.25%인 현재의 기준금리도 실질금리 기준으로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25bp(1bp=0.01%포인트) 금리인하를 명시적으로 주장했던 신인석 위원도 세계교역둔화에 따른 경기부진, 고령화에 따른 소비 저조, 잠재성장률 하락보다 빠른 실질중립금리 하락을 인하 논리로 들었다. 그는 “세계교역의 상당한 둔화를 배경으로 경기부진과 물가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경기와 물가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립금리 관점에서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중립금리는 최근 잠재성장률의 하락속도를 넘어서 다소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중립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재 통화정책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좀더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 위원은 “지난 반세기 여러 나라 물가상승률의 추세적 하락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가 조만간 디플레이션으로 돌입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물가상승률이 1% 미만에 고착될 위험은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10월달 금리인하에 명백히 반대했던 임지원 위원은 고승범 위원과 함께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임 위원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지표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임지원 추정 위원은 “금융시장에서의 위험회피 심리는 상당폭 완화됐다. 이는 주요국 정책이 향후 성장경로에 대한 하방압력을 완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과 2018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모멘텀 약화를 이끌었던 제조업부문에 대해 재고 상황의 개선 등 생산부빈이 점차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정되고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적 요인으로 인한 하방압력 자체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일부 선행지표에서 완만하나마 개선신호가 관찰되고 서비스업은 상반기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흐름이 보다 의미 있는 회복으로 이어지며 마이너스 생산갭을 축소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추정 위원은 “GDP갭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는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마이너스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이 저물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통화정책 파급효과, 실효하한 문제 등 통화정책과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 등으로 둔화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아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향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면식 부총재도 중립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계속 목표수준을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통화정책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리동결 이유로 “성장과 물가전망의 하향 조정을 예상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 최근 매우 완화적인 신용 및 유동성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등을 꼽았다.

반면 전통적 매파인 이일형 위원은 재정정책 우선과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현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보다는 이런 하락 기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라며 “구조개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재정정책이 보완해주고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며 정책효과를 주시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신인석 위원이 공개적으로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