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판결 뒤집힐까…징역 '일당 20만원' 재심 현주소

입력 2019-12-18 11:20

이윤미 기자 yun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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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과 관건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결과가 관건이 됐다. 이른바 '화성 8차 사건'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서 해당 사건도 세간의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그해 3월 부친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01년 무기징역 선고에 처해졌다. 14년이 흐른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으로 재심이 청구됐다.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이 인용되면서 그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뒤집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부친의 성추행 의혹, 보험금을 노린 범죄 등 주요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어떻게 결론지어질 지도 관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된 바 있다.

만일 무기수 김신혜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른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였던 최모 씨는 재심에서 승소하면서 오랜 옥살이를 마쳤다. 그에 대한 보상금은 수감 기간 1일당 약 23만원 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