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막아라”…美 하원, 1.4조 달러 규모 내년 예산안 통과

입력 2019-12-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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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상원 표결 거쳐 트럼프에게로…백악관 “서명할 준비 돼 있다”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 워싱턴DC/AF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인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서둘러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법안을 이루는 두 가지 주요 패키지 가운데 국내용 예산 패키지를 찬성 297표·반대 120표로 통과시켰다. 나머지 국방부 예산 패키지도 찬성 280표·반대 138표로 가결했다.

이번에 하원이 승인한 예산안은 이번 주 상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큰 이견없이 예산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앤 콘웨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출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도착하면 이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경장벽 건설 비용 13억7500만 달러 △총기 폭력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비 2500만 달러 △연방 정부 공무원 및 군인 연봉 3.1% 인상분 △국방비 220억 달러 증액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오바마 케어 하에 적용되던 일부 헬스케어세 폐지와 담배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미국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 해소를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2020년 예산안의 회계연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미 두 달이 지나간 상태다. 국경장벽 예산 배분을 두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합의가 지연됐고, 미 의회는 그간 단기 세출법을 마련해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았다. 그러다 오는 20일 자정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16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 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