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 조절’ 검토해야”

▲최근 10년간(2008~2018) OECD 주요국 경상의료비 연평균 증가율(%) (자료=경총)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보험률 인상으로 이어져 투자와 소비를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의료비 증가 속도로 보면, 머지않아 과도한 국가 자원이 의료부문으로 투입되면서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최근 10년간(2008~2018)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6.9%로, OECD 평균 2.3%의 3배에 달하고,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2014~2018) 매년 8%씩 늘어나던 지출이 보장성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올해는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확대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수반해 결국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마저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대책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정부가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자체도 경제성장률이 2% 내외인 저성장시대 속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 여력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경총은 건강보험료 수입총액의 43%를 부담하는 기업들은 경영환경 악화와 실적 부진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지출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경총은 지금의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를 대폭 완화하면서 의료비 지출을 적정수준에서 억제하고, 건강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영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해 의료보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의료비 절감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OECD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제시했던 포괄수가제 확대, 약제비 절감, 주치의제도 도입 등도 여전히 유효한 정책 대안으로 거론했다.

경총은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재는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노사)과 지역가입자의 의견이 보다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체계를 선제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장석용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내용 검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진단과 대안 검토 △건강보험 거버넌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제언 등의 순으로 발제했다.

이어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박정우 보건복지부 사무관의 토론이 열렸다.